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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첫 날 문제(민법, 형법/형사소송법)

No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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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21 19:22:52 조회 : 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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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법

[문 1] 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음

1. 위 사례에서, 乙과 丙의 의류대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만약 甲이 2007. 7. 1. 乙을 상대로 위 의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6. 30.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乙과 丙의 의류대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오.(10 점)

2.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2010. 2. 1. 위 의류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2012. 3. 1. 乙과 丙을 상대로 위 의료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가압류로 乙과 丙의 의류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과 丙은 위 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였다면, 乙과 丙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0 점)

3.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2007. 5. 1. 乙에 대한 위 의류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이 경우 丁이 丙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와 달리 만약 甲이 2007. 5. 1. 丙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戊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이 경우 戊가 丙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0 점)

4.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丙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어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丙이 2007. 7. 1. 甲에게 채무변제조로 1,000만원을 지급하자 甲은 위 변제금이 위 의류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丙은 위 변제금이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면(다만, 위 각 채무의 이행기는 위 변제금 지급 당시 모두 도래하였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위 변제금 1,000만 원은 위 각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그 결론과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 점)

5. 위 사실관계에서, 만약 丙 이외에 己도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갑이 己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己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및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5 점)


[문 2] ×토지는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甲은 乙, 丙과 함께 1991. 4. 1. X토지의 실질상 소유자 겸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X토지를 공동매수(甲, 乙, 丙의 지분을 각 1/3)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甲이 X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1. 위 사안에서 甲이 현재 시점에서 소유 명의자인 A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다면, 甲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X토지 중 어느 범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학설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이하 같음) (20 점)

2. 위 사안에서 만약 甲, 乙, 丙이 1995. 4.경 A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위 1991. 4. 1.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에 의한 매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에도 甲이 종전과 같이 X토지 전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현제에 이르고 있다면, 甲의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 점)

3. 위 사안에서 만약 A가 2012. 3. 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 C가 2012. 4. 10. X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C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 점)























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휴가철 빈집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빈집을 물색하고 다녔다. 甲은 2012. 8. 3.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창아파트 1동 101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거실의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였다. 4시간 후인 같은 날 22:00경 깨어 난 甲은 절취 범행을 포기하고 현관문을 통해 나오던 중 휴가에서 돌아오던 위 101호의 거주자인 A와 마주치게 되었다.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甲을 본 A는 甲을 붙잡으려 하였고, 甲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하는 과정에서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문: 강도상해죄 등 甲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범죄의 성부에 관하여 논하시오.(30점)

문 2) 乙은 같은 회사의 동료인 B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과장 진급에 있어 B와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B로 하여금 진급을 단념하게 만들기 위해 B의 동생인 C를 자신의 집 근처인 식당으로 불러냈다. 식당의 방 안에 단 둘이 앉은 상태에서 乙은 C에게 ‘B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B에게 말하여 B가 진급을 단념하도록 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乙과 헤어진 C는 곧바로 형인 B를 찾아가 乙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였다.
다음날 B는 부서회식 중 다른 회사동료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乙에게 전날 동생 C에게 한 말은 따져 물으며 해명을 요구하였고, 乙은 이에 대해 ‘B가 2012. 7.경 회사의 공금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문: 乙의 각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 시험

형사소송법

[문1]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는 2012. 6. 4. 피고인 甲, 乙, 丙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죄명과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하였고,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심리하였다.

죄명 피고인 甲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乙 : 특수절도
피고인 丙 : 장물취득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甲과 乙은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상습으로, 2012. 5. 1. 피해자 A 소유인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丙은 2012. 5. 2. 위 자동차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甲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

(1) 피고인 甲은 법정에서, 자신이 2012.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 확정된 바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 범죄와 이번에 기소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 甲이 가진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결과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인 甲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두 개의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 甲이 가진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결과로 인정되었다.
형사재판에서의 기판력의 표준시, 기판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5점),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 甲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5점)


(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 甲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乙과 丙은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① 피고인 甲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피고인 甲과 乙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내용),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甲으로부터, 피고인 甲과 乙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戊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甲과 乙이 함께 자동차를 절취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내용), ④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자동차를 피고인 丙에게 매도할 때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丙에게 말하였다는 내용)가 있다. 피고인 乙은 위 ①, ②, ③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丙은 위 ④ 증거에 대하여,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삼기에 부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甲은 법정에서 자기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위 ① 자술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답하였고, ④ 피의자신문조서도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甲을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검사는 위 ②, ③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인 丁과 戊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이 모두 채택하였는데, 증인 丁은 법정에 출석하여 위 ② 진술조서는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모두 진실이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증인 戊에 대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증인 戊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검사는 증인 戊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철회하였고, 판사는 戊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회신이 늦어지자 소재탐지촉탁을 취소하였다.
피고인 乙에 대하여 위 ①, ②, ③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지, 피고인 丙에 대하여 위 ④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시오. (30점)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독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12. 7. 13. 피고인 甲을 징역 2년에, 피고인 乙을 징역 1년에, 피고인 丙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고 한다. 피고인들이 항소할 법원은 어느 법원인지, 피고인들은 그 항소장을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하고 그 근거를 간략하게 기재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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