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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5월 1일부터 시작, 최근 13년 연속 감소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매년 줄어들면서 올해도 지원자 감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2013년도 제19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법무사시험 원서접수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합격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를 해 왔던 수험생들은 1차시험을 2개월 여 앞두고 마무리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지원자 감소를 보였던 법무사시험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저점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18회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최종 3511명이었다. 이는 전년도(3798명)에 비해 7.6% 감소한 수치다. 이중 실제 응시자는 고작 2천명 수준에 그쳤다.
법무사 출원인원은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01년에는 6천명대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는 5천명대로 감소했다. 2007년에는 5천명선 마저 무너진 4천명대로 떨어졌고, 지난해부터 3천명대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3천명선이 무너지느냐가 관심거리다.
한 때 경쟁률이 220.7대 1까지 치솟았던 법무사시험의 인기가 곤두박질치는 이유는 우선 법무사 업계의 불황에다 전망조차 밝지 않다는 점이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앞으로 로스쿨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고 이런 상태에서 몇 년만 지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무사 영역을 상당히 잠식하면 법무사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
또한 최근 행정사자격제도가 올해부터 자격시험제도로 전환되면서 행정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법무사들에게 또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행정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필요에 의해 치를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치러진 적은 없었다. 따라서 시험면제를 받은 공무원퇴직자들이 주로 행정사자격을 취득했지만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행정사자격시험화로 바뀌면서 배출하는 행정사가 많아질 경우 법무사의 영역을 상당히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정사의 업무가 법무사와 상당히 중복되어 자격시험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행정사시험에 대거 진입하여 진출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줄곧 시험과목이 많이 지나친 수험부담이 진입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사집행법, 가족관계법 등의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수험생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올해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3천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법무사시험 원서접수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며 1차시험은 6월 29일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희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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