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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9회 법무사2차 기출문제 [민법]

No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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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27 14:49:04 조회 : 17995

[ 민 법 ]


[문 1] 2층 근린생활시설인 X 건물에 관하여 2012. 1. 27. B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A는 2012. 4. 20.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6. 1. 乙과, X 건물을 찜질방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乙에게 공사대금 1억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2. 7. 16. X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1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2. 7. 1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乙은 2012. 9. 10. X 건물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X 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 납부기일인 2013. 5. 10.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甲은 2013. 7. 1.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X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음.

1. 위 사례에서, 만약 乙이 2012. 8. 1. A로부터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12. 8. 31. 완공하였는데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X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면,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학설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이하 같음). (10점)

2. 위 사례에서, 만약 乙이 2012. 7. 1. A로부터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12. 7. 31. 완공하였는데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X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면,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3. 위 사례에서, 만약 乙이 2012. 6. 1. A로부터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12. 6. 30. 완공한 후 A에게 X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C가 X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7. 2.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乙이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7. 10. A로부터 다시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X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면,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4. 위 사례에서, 만약 丙이 乙과의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2012. 6.10.부터 2012. 6.20.까지 위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모래 등 2,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乙로부터 위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乙의 승낙을 받아 2012. 7 10.부터 X 건물 중 1층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위 경매절차에서 丙이 2012. 9. 10. 위 자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X 건물 중 1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며, 甲이 2013. 7. 1.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X 건물 중 1층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면, 丙이 유치권을 주장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은 2011. 8.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다음, 2011. 8. 2. 입주하고 2011. 9. 20. X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X 주택에 관하여 2011. 9. 14. A명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甲은 위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 8. 5. X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2,500만 원, 존속기간 2013. 8. 1.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다. A는 2013. 1. 7. X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8. 경매결정이 내려졌고, 2013. 1. 10.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3. 4. 10.로 정해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丙이 2013. 6. 2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3. 7. 5.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3. 7. 16.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甲은 2013. 3. 8. 임차인으로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3. 4. 5. X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1. 위 사례에서, 甲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학설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이하 같음). (20점)

2.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상태에서, 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X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위 사례에서, 甲의 전세권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한글문서로 첨부파일이 참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