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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9회 법무사2차 기출문제 [형법]

No : 368

작성자 :

운영자(115.95.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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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27 18:35:34 조회 : 19356

[ 형 법 ]


[문 1]
(1) 甲은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2010. 2.7.경 A로부터 1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는 甲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독촉하다가 2013. 8. 19.경 甲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이 B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2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가압류 신청이 2013. 8. 26. 인용되어 2013. 9. 2. 12:00경 B에게 송달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위 출판사 자금 담당인 처남 乙과 상의한 끝에, 甲이 乙에 대하여 갚아야 할 아무런 채무가 없는데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3. 9 2. 10:00경 그의 관한 담보로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乙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甲은 2013. 9. 6.경 B에게 그와 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한편, 甲은 그 무렵 A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집을 나와 생활하게 되었는데, 2013. 9. 10.경 몰래 乙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곧 추석 명절인데도 채권자들에 쫓겨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甲은 밤늦게까지 乙과 술을 마신 다음 헤어져 버스를 타고 임시로 기거하는 여관으로 돌아가던 중 D가 의자 밑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발견하였다. 甲은 주변을 살핀 후 그 지갑을 얼른 주워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위 여관 302호실로 돌아왔다. 그 지갑 안에는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었다. 甲은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낸 다음 이를 여관방 구석에 던져두었다.

(3) 그 후 甲은 위 여관 옆에 있는 주점으로 가 혼자서 2013. 9. 11. 03:00경까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의 부축을 받고 위 여관 302호실로 돌아왔다. 甲은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재떨이에 담뱃불을 끄고 나서 얼굴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어 뽑아 쓰는 휴지 여러 장으로 얼굴을 닦은 다음, 이 휴지들도 재떨이에 버리고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런대 담뱃불이 살아나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붙었다. 뜨거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깬 甲은 침대 시트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곧바로 불이 방바닥에 있던 버너용 휘발유 통에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창문커튼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보고,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이에 甲은 위 302호실에서 나와 여관 주인이나 다른 방 투숙객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몰래 위 여관을 빠져나갔다.
한편 위와 같은 불길은 계속해서 번져나가 위 302호실뿐만 아니라 3층 전체를 태워버렸다. 당시 위 여관 301호실에 X, 305호실에 Y가 각각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 이 화재로 X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9. 16. ‘연기에 의한 질식’등으로 사망하였고, Y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호흡기도 부분의 화상’을 입었다.

1. 사실관계 (1)에서 甲,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2. 사실관계 (2)에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3. 사실관계 (3)에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특별법위반의 점은 제외) (25점)



* 한글문서로 첨부파일이 참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