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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9회 법무사2차 기출문제 [형사소송법]

No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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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27 18:37:01 조회 : 22421

[ 형 사 소 송 법 ]


[문 1] 아래의 설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 A는 2013. 3. 10. “갑이 2012. 9. 10.경 아들 B를 취직시켜준다고 거짓말하여 이때부터 2013. 2. 1.까지 접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서 금 3,000만원을 편취하고,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 친구인 을과 함께 ‘계속 귀찮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고’고 협박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K는 A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후, 같은 달 17. 검사를 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유효기간이 2013. 3. 24., 압수⦁수색할 장소가 갑의 주거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20. 갑의 주거를 압수수색하였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 후 경찰관 K는 갑의 주거지 일부가 수색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3.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다시 갑의 주거를 수색하여 갑의 비망록(A로부터 3회에 걸쳐 금 3,000만원을 받은 내용이 기재됨)을 압수하였다.

○ 갑은 경찰, 검찰에서 ‘A로부터 금 3,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변소하였으나, A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을은 경찰,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검사는 2013. 4. 3. 갑을 사기죄와 협박죄로, 을을 협박죄로 각 공소제기 하였다.

○ 갑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협박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적법성, 임의성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2012. 9.부터 2013. 2.까지의 것 중 일부), 비망록에 대하여는 각 부동의 하였으며, 을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동의 하였다.

○ 한편, 갑은 검사가 보관중인 A의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에는 자신에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들어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빼고 불리한 일부만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보관중인 나머지 문자메시지 사진 전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들어 증거개시를 거부하였다.

○ 검사는 A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제2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선서 후 증언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갑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 후 A를 검찰청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였고, A로부터 갑의 거짓말에 속아서 금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나, 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진술조서(이하 ‘2차 진술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2차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갑은 이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다시 A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A를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1. 갑은 법원에 검사가 보관중인 A의 문자메시지 중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검사에게 이에 대한 증거개시를 명하였다. 검사는 이 증거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 (10점)

2.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A는 재판부에 갑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심리결과, 법원이 갑, 을에 대한 각 협박죄에 관하여 유죄의 심증을 가진 경우라면, 갑에 대한 협박죄에 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와 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약술하시오. (10점)

3.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갑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협박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 철회를 구하는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약술하시오. (5점)

4. 경찰관 K가 비망록을 압수한 조치의 적법성여부 및 비망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5점)

5. 제4회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A가 ‘2차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면, 법원은 ‘2차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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