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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9회 법무사2차 기출문제 [민사소송법]

No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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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28 13:48:58 조회 : 23444

[ 민 사 소 송 법 ]


【문 1】乙은 2012. 1. 11.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12.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乙, 丙은 위 각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甲은 2012. 4. 1. 丁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변제기 2012. 12. 31.)하면서 그 소유의 Y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2013호로 채무자 甲,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丁은 2012. 12. 31. 戊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2013. 2. 1.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丁, 戊에게 Y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丁, 戊는 위 차용금채무가 일부 남았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 甲, 乙, 丙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가.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6점)

나. 甲이 X토지에 관하여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9점)


2. 丙이 소송의 방식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3. 甲은 丁, 戊가 Y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자,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丁, 戊를 피고로 하여 각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가. 甲의 ① 피고 丁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 ② 피고 丁에 대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부분, ③ 피고 戊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 ④ 피고 戊에 대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각각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결론(각하, 인용, 기각)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심리결과 위 차용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음이 밝혀졌다]. (20점)

나. 甲은 위와 같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만약 위 차용금채무가 일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구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리결과 위 차용금채무(피담보채무) 중 5,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위 가.항 기재 각 청구부분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결론(각하, 전부인용, 일부인용, 전부기각)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문 2】乙, 丙, 丁, 戊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인데 각자 자신의 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1동을 짓고 각자 1세대씩 소유하고 나머지 4세대 중 2세대는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며, 나머지 2세대는 전매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위 4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A 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위 다세대주택 중 101호와 102호를 공사대금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공사 진행 중 위 다세대주택 중 101호(이하, 101호라고 한다)를 甲에게 분양하였다. 甲은 乙, 丙, 丁, 戊가 위 도급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101호를 공사대금으로 제공하고 이를 타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甲이 소외 회사로부터 101호를 분양받았음을 주장하며,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과정에서 乙, 丙, 丁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甲의 청구를 다투었고, 戊는 소장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乙, 丙, 丁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戊가 甲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戊에 대한 甲의 청구는 인용하였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甲은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항소하였고, 戊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甲, 乙, 丙, 丁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乙, 丙, 丁의 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위 각 조처에 대하여 논평하시오. (20점)


* 한글문서로 첨부파일이 참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