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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9회 법무사2차 기출문제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No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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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115.95.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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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28 18:30:07 조회 : 29972

【문1】 김순철은 이건호와 “김순철은 이건호에게 금전 10억 원을 신탁하고 이건호는 그 돈으로 적당한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은 김순철의 자 김기태에게 구속”시키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건호는 아래 토지를 소유자 박귀자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건호는 박귀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허가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순철이 알아보니 매도인 박귀자는 언제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겠다고 한다. 이에 김순철이 필요한 등기를 대위신청하고자 법무사 홍길동에게 등기의 신청을 의뢰하였다. 아래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오(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전제로 함). (30점)

1. 사실관계
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138 전 4000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139 전 2000 ㎡
※위 양 필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
나. 당사자 인적사항
- 김순철(******-*******)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로 33
- 이건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3
- 김기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79
- 박귀자(******-*******)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55
다. 매매계약의 내용
- 매매계약일 : 2013. 6. 10.
- 매매대금 : 금 10억 원
라. 거래신고일련번호 : 12345-2013-6-1234567
마. 관할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바. 법무사 홍길동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번지 (전화번호 생략)

2. 답안작성 유의사항
가. 주어진 등기신청서 양식에 답안내용을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 여백에 ‘삭 5자, 가 5자’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 중 설문에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권매입금액******nbsp;
(등록면허세) 등의 기재는 생략한다.
다. 첨부서면은 그 명칭 및 제출통수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별지에 각 서면별로 제출이유와 첨부정보
(서면)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 등을 간략히 설명한다.
라. 신청서 작성일은 답안작성일로 하고, 날인이 필요한 곳은 (인)으로 표시한다.
※설문의 부동산 표시, 당사자 인적사항 등은 가상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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