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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시험 민사서류작성 총평 및 예시답안 (이천교법무사)

No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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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3 13:53:29 조회 : 10164

1. 26회 시험문제 관련 분석과 총평

1) 금년 민사서류 문제의 기본적인 체크 사항으로는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시에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부분,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전부채권자)을 피고로 하되 근저당이전등기가 아니라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를 구해야 하는 부분, 잔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선이행 청구” 및 “미리 청구할 필요” 부분이 중요 사항이었고, 이 밖에 소가 산정 역시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대부분 다루어 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불의타 문제가 아니었으며, 시간 배분만 실수하지 않았으면 예전처럼 청구취지 밖에 못쓴다거나 아니면 청구원인 조금 작성하다가 마무리 못하는 등의 일은 없이 대부분 소장을 완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짧은 시간동안에 민사소송법도 함께 보아야 하고, 민소법 문제도 상당한 분량이고 여러개 분설되어 출제되는 상황에서 3-40분 시간에 완벽하게 작성하기는 쉽지 않아 시간배분의 어려움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3)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며, 시험이 끝나면 늘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통된 상황이었을 것이고, 논문식 시험의 특성상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점수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발표시 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1차 시험보다도 2차 시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발표시 까지는 결과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모든 수험생이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4) 시험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을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점점 점문가들 사이에서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했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누가 앞길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 후 전문가로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더욱 많은 실력이 필요하고 많은 분야의 실무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점점 무한경쟁의 상황속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발표때 까지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