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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형사소송법 총평 및 예시답안

No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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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05 09:37:16 조회 : 10586

< 2020년 제26회 법무사시험 형사소송법 총평 >

여러분!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설하고, 올해 형사소송법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문 1】1, 2문에서는 벌금형을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통상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 각 죄를 모두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1개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대판 2020.1.9. 2019도15700, 대판ﾠ2020.3.26.ﾠ2020도355, 【문 2】1문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에서도 공범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대판(全合) 2004.7.15. 2003도7185[전원일치]와 대판 2020.6.11. 2016도9367, 【문 2】2문에서는 보강증거의 자격과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상의 ‘압수경위’란은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한 증거로 보강증거의 자격이 있다는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그리고 【문 2】3문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대판 2019.11.14. 2019도11552가 출제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의 문제는 모두 2019.11.14.자 및 2020.1.9.자, 2020.3.23.자, 그리고 2020.6.11.자 등 아주 최근의 판례에서만 출제되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모두가 2·3순환의 모의고사에서에 출제되었던 문제라 저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수험생들은 답안작성이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며, 내일을 계획하며 잠시나마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올림

* 해설관련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