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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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문의입니다.

No : 11111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4/24 12:05:30 조회 : 3238

안녕하세요



혹시 폭행으로 인한 구약식 벌금 30만원의 전과가



법무사 실격사유에 해당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무사시험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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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당사이트는 법무사 시험과 관련된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법무사시험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법무사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무사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법원행정처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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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02 34801769,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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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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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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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