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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강의 35강 듣다가 질문 드립니다.

No : 11109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4/24 12:05:51 조회 : 3738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긴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p317> 인감증명서 파트에서 해당 페이지 맨 아래 채권최고액을 증액할 때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옆에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우 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사례를 생각해서 등기의무자가(손해를 보는) 소유자가 되는지 이해해야 할까요?





2번

p318>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은

전세권자가 저당권설정자가 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실행되면 손해를 보니 의무자라고 본 뒤

전세권자는 소유자는 아니기에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번

p318 다) 내용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이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기의무자이니

[1호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될 때 인감 제공한다]에 해당안해서 인감을 제공 안해도 되는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라는 말이 나와서 3호 적용으로 인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위처럼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전세권말소등기를 하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소유자 아님)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1호는 적용이 안되고 [등기필정보 제공 못하여] 무조건 인감 제공 O 라고 보면서 행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책에 나와있는 (예: ~~) 의 행위들의 타당성을 보고도 이해해야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4번

그 행위들을 보며 가정하고 이해를 해봤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았으니 소유권을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이해했습니다.)

예를들어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가진 어떤 권리에 근저당을 설정했고(이때는 설정자가 손해를 보니 의무자)



이후 말소를 하면 근저당 설정자가 유리해지니 의무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라서 인감 제공 X

그러나 등기필정보 제공 못하여 인감제공O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5번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전세권 말소등기를 한다는 것은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 기간이 끝나 말소등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전세권자가 손해를 보는 의무자지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소유자도 아니기에

전세권 말소 등기 시 인감제공X

그러나

등기필정보 제공 못하니 인감제공 O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p319)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설명하실 때 법인이 근저당권자이고 그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니 법인이 손해를 보는 의무자가 된다

근저당권자는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신청하는 것이기에 인감 제공 해야한다. 라고 이해했는데





위의 4번 질문에서 근저당말소등기도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기에 의무자가 되며 동시에 소유자는 아니니 말소등기 시 인감제공X

그러나 등기필정보 제공 못하니 인감제공O 이게 될까요?







공부법을 여쭤보고 싶은데

요지는 그냥 등기필정보 제공 못하면 3호 적용으로 어떤 행위를 하던지 인감제공O 이렇게 툭툭 넘기는 것이 좋나요?

저런 법률 행위들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인감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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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

①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역시 권리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1항).
② 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기록의 형식상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가 되고, 등기권리자는 등기기록의 형식상 권리를 얻거나 이익을 받는 자가 됩니다.
③ 예컨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권리변경등기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고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입니다.
④ 다만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와 같이 그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변경 전 등기의 설정자(소유자 등)를 등기의무자로 보는 것이 등기실무입니다.
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되며 근저당권설정자가 소유권자인 경우에는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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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맞습니다.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기에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설정자(전세권자)가 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설정자(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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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맞습니다.

전세권자의 행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자인지 다른 권리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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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한 근저당권을 예시로 든다면,

[전세권부근저당권 설정]
1.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설정자(전세권자) - 인감x
2.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자

[전세권부근저당권 말소]
1.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자 - 원칙적 인감x / 예외적 등기필정보 멸실시 인감o
2.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자(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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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위 4번의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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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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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

등기의무자가 멸실 등의 사유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하던지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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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