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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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No : 11106

작성자 :

815638*****

작성일 : 2024/04/24 21:12:22 조회 : 4705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사집행 객관식문제집을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교재는 아니지만 교수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교수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1. 2015년 법무사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직행의 집행행위와 각 직행기관의 직무관할에 속하는 업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③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 촉탁 - 집행법원

③번은 정답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설에는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55조1항에 의하면 집행관은 아니지 않나요...? 해설이 잘못된 것인지 싶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지문이 2021년 법무사시험에 출제되었는데요. 이 지문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49조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간접강제결정이 취소되는 건가요? 정지를 시키는 서류인데 말이지요...



3. 교수님 출판하신 가족관계법 객관식문제집을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집이 2년 전 것입니다. 이걸로 풀어도 부족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냥 2024년판 것으로 새로 사서 푸는 것이 나을까요..? 2년전 문제집으로 풀어도 무방하다면 혹시 그 사이에 가족관계법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