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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수님 형법 1순환 강의자료 프린트물 문의드려요!
No : 11104        작성자 :   233655******       작성일 : 2024/04/24 23:16:33     조회 : 5180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 강의 수강하고있는 수험생입니다.  
  
4/23 20p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해설에서   
  
"따라서 갑이 방화 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책임이 없어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고,   
심신미약에 있었던 때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만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심신상실 상태와 심신미약상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심신상실은 성립이 안되고,  
심신미약은 성립은 되는데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혹시 따로 구분해서 기억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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