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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
No : 11100        작성자 :   okpi****       작성일 : 2024/04/25 09:25:59     조회 : 5883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기본강의를 듣고 있는데   
p251 밑에서 셋째줄에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갖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경우는 검인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p253 위에서 11줄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선례 30501)"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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