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

No : 11101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4/26 14:11:21 조회 : 5663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기본강의를 듣고 있는데

p251 밑에서 셋째줄에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갖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경우는 검인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p253 위에서 11줄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선례 30501)"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검인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아직 수용에 따른 등기절차를 배우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절차는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인정 전에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의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② 사업인정 후에 재결로의 강제절차 전에 한 번 더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는 협의성립으로 인한 수용
③ 사업인정 후에 재결을 원인으로 한 수용

위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서류와 검인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 검인o
② 협의성립확인서 - 검인x
③ 재결서 - 검인x

아직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배우지 않아 혼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차후 각론에서 수용절차를 배우시면 자연스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