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말소회복등기에 대해서

No : 11096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4/28 15:40:52 조회 : 7065

말소회복등기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

소유권보존등기나 가등기를 그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말소한 경우에는 그자의 단독신청에 의해서

회복등기를 못하는거 아닌가요?

-교재 213p



항상 열정적 강의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①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부적법 말소”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건 불문하고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② 다만, 말소회복등기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그 밖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하는 등기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③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이라는 표현은 “당사자가 직접” 말소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의”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을 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④ 즉, 당사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그 등기의 원인된 행위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말소된 등기는 “부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말소된 것으로 보고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예컨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하므로, 가등기해제약정이 피고 회사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 가등기 말소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적법한 말소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⑥ 이와 달리, 당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당사자의 진의)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인 말소등기이므로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89다카567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