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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53강 강의 중 질문 드립니다.

No : 11091

작성자 :

gkqr****

부가파일 :

작성일 : 2024/04/28 17:46:12 조회 : 9318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와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1)
기본 강의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서 p447 (3)첨부정보의 요지는

원래
변경/경정 등기는 소유권에 근저당 걸려있고
소유권에 대해 어떤 변경이나 경정 사유가 있을 때
그 근저당권자가 [등이관o 승낙서 필요] 여도
부기 요건으로 승낙을 안받더라도 수리가 가능하고 그 형태는 주등기 형태로 가능한데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말소의 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소유권에 근저당 걸려있고
이 소유권을 [공유->단독 or 단독->공유] 중 어떤 형태로 소유권을 변경,경정 시키더라도

말소의 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부기요건이 안되고 무조건 수리요건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p447의 (3)첨부정보의 요지는는 신청 하려면 첨부정보에 항상 등이관의 승낙서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변경/경정 등기에서
소유권에 근저당이 걸려있고 여기서 한번 더 가지를 쳐서 근저당에 터 잡은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 때 근저당에 대한 내용을 바꿀 때는 무조건 수리요건만 적용된다.
(부기요건은 절대 안됨) 그렇기에 등이관의 승낙서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즉, 이것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 말소법리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