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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안녕하세요. 선생님 53강 강의 중 질문 드립니다.

No : 11092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4/30 10:04:12 조회 : 8724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와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1)

기본 강의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서 p447 (3)첨부정보의 요지는



원래

변경/경정 등기는 소유권에 근저당 걸려있고

소유권에 대해 어떤 변경이나 경정 사유가 있을 때

그 근저당권자가 [등이관o 승낙서 필요] 여도

부기 요건으로 승낙을 안받더라도 수리가 가능하고 그 형태는 주등기 형태로 가능한데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말소의 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소유권에 근저당 걸려있고

이 소유권을 [공유->단독 or 단독->공유] 중 어떤 형태로 소유권을 변경,경정 시키더라도



말소의 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부기요건이 안되고 무조건 수리요건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p447의 (3)첨부정보의 요지는는 신청 하려면 첨부정보에 항상 등이관의 승낙서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변경/경정 등기에서

소유권에 근저당이 걸려있고 여기서 한번 더 가지를 쳐서 근저당에 터 잡은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 때 근저당에 대한 내용을 바꿀 때는 무조건 수리요건만 적용된다.

(부기요건은 절대 안됨) 그렇기에 등이관의 승낙서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즉, 이것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 말소법리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쇼!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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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1.
① 전세권등기의 전세금의 증감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증감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부기요건으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여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수리하여 주등기로 실행합니다.
② 그러나 소유권등기의 지분변동(일부말소의미)이나 소유형태의 변경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수리요건이 됩니다. 즉,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여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도 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2.
근저당권을 목적으로하는 권리질권이 있는 경우
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질권자의 승낙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승낙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수리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근저당권의 내용을 바꿀 때에는 무조건 수리요건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증액되는 경우와 감액되는 경우 등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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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