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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수님 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No : 11107

작성자 :

kky4***

작성일 : 2024/04/30 16:09:06 조회 : 4139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사집행 객관식문제집을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교재는 아니지만 교수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교수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1. 2015년 법무사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직행의 집행행위와 각 직행기관의 직무관할에 속하는 업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③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 촉탁 - 집행법원

③번은 정답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설에는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55조1항에 의하면 집행관은 아니지 않나요...? 해설이 잘못된 것인지 싶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지문이 2021년 법무사시험에 출제되었는데요. 이 지문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49조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간접강제결정이 취소되는 건가요? 정지를 시키는 서류인데 말이지요...



3. 교수님 출판하신 가족관계법 객관식문제집을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집이 2년 전 것입니다. 이걸로 풀어도 부족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냥 2024년판 것으로 새로 사서 푸는 것이 나을까요..? 2년전 문제집으로 풀어도 무방하다면 혹시 그 사이에 가족관계법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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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법무사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직행의 집행행위와 각 직행기관의 직무관할에 속하는 업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③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 촉탁 - 집행법원

③번은 정답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설에는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55조1항에 의하면 집행관은 아니지 않나요...? 해설이 잘못된 것인지 싶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1. 답변입니다.(이하 답이라 하겠습니다)
네. 해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③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 촉탁 - 제1심 법원

참조 법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①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領事)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영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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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지문이 2021년 법무사시험에 출제되었는데요. 이 지문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49조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간접강제결정이 취소되는 건가요? 정지를 시키는 서류인데 말이지요...

2. 답
판례 그대로 출제된 것입니다.
≪대결 1997.1.16. 96마774≫
[1](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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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님 출판하신 가족관계법 객관식문제집을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집이 2년 전 것입니다. 이걸로 풀어도 부족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냥 2024년판 것으로 새로 사서 푸는 것이 나을까요..? 2년전 문제집으로 풀어도 무방하다면 혹시 그 사이에 가족관계법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3. 답
실무법은 2년 정도 지나면 적지 않은 부분이 바뀌거나 추가되므로, 단권화 교재만큼은 신판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올해 시험이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전력을 다하여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최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작은 과목들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가등법의 경우
1. 2년 전 객관식(2022년 대비 객관식일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출문제 + 2023년 기출문제 추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2. 최근 개정 법규 및 제개정예규 중 주요 내용은 2024년 출제될 전국모의고사(4회, 5회)에서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고군분투하시느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열공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