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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제3 이해관계인의 승낙

No : 11086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5/02 00:45:26 조회 : 10769

교수님.

질의 드립니다.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 관련

1.A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자로써 갑에게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2.B은행이 추가로 갑에게 근저당권 1억원을 설정.

3.A은행이 5천만원을 C은행에게 근저당권일부 이전.

질의1 : 이 경우 C은행은 부기등기로 1-1번으로 되는지 ?(B은행은 승낙서 불가)

질의2 : 이 경우 C은행은 주등기 3번으로 되는지 ?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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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2호).

따라서, 2번 B은행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C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는 “1-1”번으로 부기등기방식으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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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