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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을 상해 후 사망케 한 경우의 죄명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No : 11080        작성자 :   gree****       작성일 : 2024/05/02 15:05:31     조회 : 12004  
안녕하세요 교수님...법무사 2차 : 주관식 형법 수강생입니다.  
  
특수상해치사죄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상해치사죄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혼용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혼용해서 사용해도 된다면 형법상 나머지 범죄들도 특수가 붙는 기본범죄에 결과적 가중범이 되면 모두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예시 : 특수폭행치사죄 or 폭행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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