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질의

No : 11072

작성자 :

380699*****

작성일 : 2024/05/06 14:02:08 조회 : 10256

교수님 안녕하세요?
학업 중 현장 실무 경험을 이제 막 시작한 수험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매매취득)로서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구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등기의무자는 일반인)

1. 신청정보 중 등기권리자 정보는 성명, 번호, 주소 중 성명과 번호만 작성하면 되나요?
2. 첨부 정보 중 등기권리자로서 주소, 번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한데, 주소, 번호에 관하여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나요?
3. 계약서의 검인은 불필요하나, 거래계약신고필증은 필요한가요?
3. 세금 등 공과금에 관하여 다음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취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없음, 인지세 일반인인 등기의무자가 부담, 등기신청수수료 지자체 부담

이상과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