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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1906-13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 신청에 관한 질의

No : 11070

작성자 :

380699*****

작성일 : 2024/05/06 16:36:44 조회 : 9661

언제나 명쾌하고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주교재 906쪽 관련 사항입니다.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다르지 않다. 즉, 두 경우 모두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출처: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위의 선례에 따라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신청시 다음 예시의 경우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동의 집합건물에 100개의 구분건물이 있고, 이 중 80개는 개별 분양이 완료되었고, 분양되지 않은 나머지 20개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고자합니다.

1) 이때 토지에 대한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 신청서는 각 구분건물별로 20건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에 따라 일괄하여 신청하는게 가능한지요?

2) 만약 일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변경할 사항은 각 구분건물별 말소되는 신탁지분을 독립하여 20건 작성하는지, 아니면 구분건물별 말소되는 신탁지분의 합계를 일괄하여 작성이 가능한지요?

3) 등록면허세는 20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일괄신청의 경우 1건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