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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질의

No : 11073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5/08 23:18:56 조회 : 10391

교수님 안녕하세요?

학업 중 현장 실무 경험을 이제 막 시작한 수험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매매취득)로서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구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등기의무자는 일반인)



1. 신청정보 중 등기권리자 정보는 성명, 번호, 주소 중 성명과 번호만 작성하면 되나요?

2. 첨부 정보 중 등기권리자로서 주소, 번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한데, 주소, 번호에 관하여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나요?

3. 계약서의 검인은 불필요하나, 거래계약신고필증은 필요한가요?

3. 세금 등 공과금에 관하여 다음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취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없음, 인지세 일반인인 등기의무자가 부담, 등기신청수수료 지자체 부담



이상과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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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질의응답 게시판은 수험생을 위한 수험과 관련된 질의만을 담당한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의 명칭과 관리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와 번호증명서면을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검인을 불필요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각종 공과금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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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