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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인감증명 관련

No : 11062

작성자 :

feb***

작성일 : 2024/05/11 17:32:45 조회 : 6694

논술교재 2판(24.4.30) p.73에서
중간박스 바로 위 왼쪽칸 3)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 부분에서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는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해당 파트를 외국인이-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수임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위임장에는 본인(외국인)의 인감을 날인 및 첨부할 것이고(규칙60조①항6호)
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 및 첨부할 것이며(규칙60조②항)
대리인은 위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하게 될 것인데

등기신청위임장에는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이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첨부하였으므로 이로서
등기신청위임장의 인감날인부분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인지
(규칙60조②항에는 ①항6호도 규정하고 있고,
2판 p.72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는 부분의
근거 조항이 규칙 60조②항임)

아니면 예규1686호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④항과 달리
등기신청서나 등기신청위임장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신청위임장 작성시 규칙60조①항 1호~3호(예규 5조 ④항)와 달리 6호의 경우엔
등기신청위임장에 인감을 날인 안해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