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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인감증명 관련

No : 11063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5/12 20:13:41 조회 : 7012

논술교재 2판(24.4.30) p.73에서

중간박스 바로 위 왼쪽칸 3)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 부분에서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는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해당 파트를 외국인이-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수임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위임장에는 본인(외국인)의 인감을 날인 및 첨부할 것이고(규칙60조①항6호)

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 및 첨부할 것이며(규칙60조②항)

대리인은 위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하게 될 것인데



등기신청위임장에는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이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첨부하였으므로 이로서

등기신청위임장의 인감날인부분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인지

(규칙60조②항에는 ①항6호도 규정하고 있고,

2판 p.72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는 부분의

근거 조항이 규칙 60조②항임)



아니면 예규1686호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④항과 달리

등기신청서나 등기신청위임장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신청위임장 작성시 규칙60조①항 1호~3호(예규 5조 ④항)와 달리 6호의 경우엔

등기신청위임장에 인감을 날인 안해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위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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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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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을 보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는 문서를 “신청서(위임의 경우 위임장)” 나 “첨부서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첨부서면에 인감을 날인하면 족하지 반드시 두 서면에 함께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은 “신청서(또는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공하면 됩니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은 “첨부서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공하면 됩니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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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