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등기신청 첨부서류 근거조문 질문입니다

No : 11052

작성자 :

235149*****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5/16 15:57:08 조회 : 4194

등기신청 수수료에 대한 해설에서 근거조문이 법 22조 3항 규칙44조 등으로 되어있는데

부동산 등기규칙 44조는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조문이고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가 되는게 맞지 않나요

조문 링크도 22조 3항에서 대법원규칙을 터치하면 수수료규칙으로 넘어갑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2001.08.04 제1713호)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①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법 제22조 제3항).
② 이러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칙 제44조). 즉,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첨부서면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실 때 수험적으로는 「법 제22조 제3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며, 만약 추가적인 법조문을 기재하고 싶으시다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2」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④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지만, 참조사항으로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