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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등기신청 첨부서류 질문입니다 종중관련

No : 11048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5/16 18:58:05 조회 : 3663

종중의 등기신청시 제공하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규정이 법 제49조로 되어있는데

법 제 48조 제3항이 맞는것 같습니다.

교재 161쪽 167쪽 175쪽 등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종중의 등기신청시 제공하는 첨부서면의 근거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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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7.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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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 제3항의 내용은 종중의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라는 내용이므로, 첨부정보의 근거규정은 아닙니다.
② 규칙 제48조 4호의 내용이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 및 번호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규정에 해당합니다.

③ “법인, 비법인, 재외국민, 외국인”의 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를 기재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일반적인 자연인”의 경우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이 “시간·군수·구청장”이며, 근거조문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 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중 대표자가 내국인이라면 주소 및 번호증명정보에 대한 근거조문을 적시할 때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4호를 기재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종중의 대표자가 재외국민 등이라면 번호의 부여기관까지 함께 적시하면 더욱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4호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배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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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