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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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1046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5/17 07:43:23 조회 : 356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 곳 2014. 2. 5 있었던 10941 질문내용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 답변 내용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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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의 원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2천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법원사무관)

①甲은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1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②공탁관은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1천만 원)통지가 공탁소에 도달하고, 고양시가 추심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관은 이에 응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 공탁이 성립한 후 을이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 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248조 1항 단서 및 20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 위와같이 위 문제에서 당시 ②가 정답으로 발표되었고, 이의 없이 지나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④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 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고 넘어갔습니다.

*** 그러나 질문주신 것처럼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있어 2,000만원 집행공탁 후 ....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된 경우 .... 결국 가압류 1000만원과 추심명령 1,000만원 합계가 2,000만원이라서 = 진정한 의미에 경합이 아니고 동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 1,000만원의 청구가 있으면 바로 출급해주어야 하고 사유신고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행정예규 제1018호, 시행 2014. 5. 19.]에 의하여도,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압류경합은 압류합게액이 피압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사실 ④지문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관련 법원실무제요, 공무원교육원교재 어디를 보아도 위 지문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물론, 1,000만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거나 아니면 추심명령 1,000만원이 2,000만원 중 1,000만원 가압류 부분에만 특정되어 들러온 것이라면 그 가압류 1,000만원부분에 추심명령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 1,00만원만 사유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시험문제는 ....추심명령 1,000만원이 (출급청구권 중 가압류된 출급권 1,000만원 부분에 들러온 것인지 가압류된 출급청구？ 1,000만원 부분에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둘 중 어느 부분에 압류가 들어온 것인지 알수는 없고....또한 지문은 2,000만원 출급청구권 전체를 사유신고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ㅁ물론 이런 경우 2,000만원 중 1,000만원 가압류 + 1,000만원 추심명령으로, 더 이상 압류안된 부분이 없고.....추심명령이 있어서 사유신고 하여 배당으로 넘길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보이지만... 여하튼 경합이 아니므로 사유신고할 것이 아니고 ...추심명령 1,000만원의 청구가 있으면 바로 출급해주어야 하고 사유신고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지문도 출제오류 등으로 잘못된 지문으로 복수정답 처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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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공탁법 문제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1천만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2천만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원)이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번은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공탁관이 위와 같이 사유신고를 하는 것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일 때인데, 위 사례는 압류가 경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 1천만원) + (丁의 압류액 1천만원) = 2천만원이고, 총 대여금채권액도 2천만원이니, 총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액과 동일하여 압류경합이 아니지 않나요?
압류경합도 아닌데 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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