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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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104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5/17 23:52:46 조회 : 361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참고로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의 두 개 이상의 공탁을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지만, 이때 변제공탁 사유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만드시 채권양도와 관련된 변제공탁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채권양도(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이 아니라, 근저당을 소멸시키기 의한 변제공탁이다 보니, 당연히 근저당권자를 피공타자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의 공탁선례 2-315를 그대로 출제한 것입니다.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공탁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364조, 487조 및 민집 248조 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이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무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결을 위한 선례문제로서, 선례자체에서 언금된 내용 이상의 이유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판례의 요지를 이해하듯이 선레의 내용이 어떻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야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시험도 이런 경우 선례가 어떤지를 물을뿐 더 이상의 이론을 묻지도 않고 묻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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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공탁법 문제 풀다가 이런 지문이 등장했는데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채권양도가 어디에 있길래 혼합공탁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혼합공탁은 피공탁자를 "a 또는 b"로 기재하는데 왜 이 지문에서는 채무자 한 사람으로 기재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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