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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주등기 부기등기

No : 11039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5/20 18:40:34 조회 : 3441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주등기 또는 등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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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일반론
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기록의 형식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손해 유무는 불문합니다.
② 이러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3자의 승낙도 각각 부기요건 수리요건으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 검토
(1) 변경(경정)등기
[증액] : 후순위 제3자 → (부기요건)
[감액] : 터잡은 제3자 → (수리요건)

(2) 말소등기 : 터잡은 제3자 → (수리요건)

(3) 회복등기 : 후순위 제3자 → (수리요건)

3. 관련내용
① 해당 내용은 요약자료집 p. 131 (2023년 제본집)에 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② 해당 내용은 아래 강의에서 판서로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대비 – 기본이론 강의 – 54강
2023년 대비 – 집중이론 강의 –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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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