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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No : 11054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5/23 16:14:19 조회 : 4317

교재 537p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중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에 해당하는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대결 1997.10.27. 97마2269)







판례 전반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성의 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학교 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 -> 형성의 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형성의 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서술합니다.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는 것은 즉, 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위의 소송을 형성의 소라 지칭하면서(법 규정O),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앞뒤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친 걸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본안소송인 형성의 소도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