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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권변경등기 문의드립니다.
No : 11020        작성자 :   jeks****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5/25 12:46:50     조회 : 2120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르면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선례에 따르면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에 전세권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하거나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조문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등기법에서도 임의적 기재사항일 뿐이므로 말소하면 족할 것 같은데, 굳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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