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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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85조 선택채권 판례 문의드립니다.

No : 11015

작성자 :

629488*****

작성일 : 2024/05/28 14:45:05 조회 : 1898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강의 중 선택채권에 대한 내용을 듣다 판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결과도 어떻게 되는걸까요?

2022나56870 청주지법 판결입니다.

이 경우 선택권자인 병(변호사)이 갑에게 선택권을 행사하여 수임료를 청구하였는데
급부선택권 1번은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 공제한 나머지 금원중 22%
2번은 시가 대비 22% 상당액의 비율에 따른 지분권 이전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2/5를 협의 취득으로 소유권이전되어 3/5를 가진 갑에겐 불능으로 인해 지급을 못해 급부 1번 선택권으로 특정되었지만 병이 선택권 행사를 하였을땐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선택권이 이미 소멸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선택채권이 모두 불능상태로 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것일지요?

2. 그러면 갑은 병에게 어떻게 수임료를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병이 갑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390조를 적용해 별도의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3. 급부에 대한 선택권이 소멸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가르키는건 아닐거 같습니다. 어떤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