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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문제집 375쪽 17번 3번지문 문의

No : 11012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5/31 17:52:29 조회 : 1426

지문내용:이사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이러한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위한 회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출석이사 수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는다.

해답은 맞는 지문으로 하셨는에

통상 "회의의 성립요건으로서"라함은 의사정족수 아닌가요... 출석이사 수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틀린지문으로 보이는데 이 지문이 맞으려면 이사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출석이사의 수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뭔가 해설은 맞은 듯 한데 지문이 영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회결의에 대한 법 제391조 제1항에서 "총이사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라 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라 합니다.
총이사의 수에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도 포함되므로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를 포함한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가 충족됩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에는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출석이사과의 과반수"를 계산할 때 출석이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총이사3명인 경우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고, 대표이사1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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