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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권등기명령

No : 11000

작성자 :

dayo****

작성일 : 2024/06/03 11:55:02 조회 : 836

안녕하세요.
민사집행 문제 인줄 알지만 법무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실무와 2차 시험준비를 겸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문) 주택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후순위 가등기(청구권보전의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불명)가 경료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등기부 기재사항
임차인의 대항력 갖춘날:2020. 6. 30. (임차권등기 접수일: 2022.7.27)
가등기 접수일: 2022. 8. 31.
그외 다른 등기사항 없음
이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경매신청시 말소기준권리를 임차권 등기로 보아야 하는지?
경락에 따라 임차인의 배당 후에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지요?
아니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의 예외(주임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임차권)가 인정되어 배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가등기도 말소되는지요?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는 꼭 합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