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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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No : 11009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6/03 14:21:09 조회 : 1118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궁금한건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시 왜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제정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기 또는 typing하여 작성하던 종이 등기부였던 시절 부터 등기제도는 존재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사항의 열람은 실물 열람 제도에 의하였던 것이라 해당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등기관이 이를 보지 않으면 원 종이 등기부에 몰래 기재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상업등기도 그렇지만 부동산등기에서 권리자를 고친다면 큰일이겠지요?
그래서 해당 규정이 제정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폐쇄된 종이등기부도 스캔(전자촬영) 본을 보관하고 있기때문에
등기 열람은 '인증없는' 사본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니면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주고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라는 규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긴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법규정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너무 오래된 폐쇄된 종이등기부를 열람할 때 스캔본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추적해서 찾고자 하면 원본을 보고자 하는 경우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겠지요.
아마 해당 규정은 현재에는 이때에 의미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등기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열람에서 '인증없는 사본'을 제공하여도
원본을 꼭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