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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원인증명정보]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문제 질
No : 10999        작성자 :   leebyo*****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6/05 10:28:13     조회 : 821  

첨부파일의 관련기출문제 1번 지문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x )   
교재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관련 판례를 확인해 보니 맞는 기술로 읽힙니다. 혹시 오타가 아닌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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