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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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No : 10987

작성자 :

815638*****

작성일 : 2024/06/07 13:24:09 조회 : 1097

선생님 안녕하세요. 객관식문제집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1.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④ 물건운송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양 책임은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고, 송하인은 위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송하인"이 아니라 "수하인"으로 되어야 맞는 건가요?


2. 수표법에 있는 조문인데요.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서인의 피배서인이 "그 후의 배서인"일텐데 그러면 이 자가 수인이고 배서인으로부터 각자가 복본으로 양도 받았다는 말인지요..? 제가 수표의 배서 시스템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ㅠ


3. 수표법 조문인데요.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여기에서 "의무"라는 게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