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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민법 기출문제 질문있습니다
No : 11002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6/08 14:27:44     조회 : 816  
기출문제집 192번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1항 내용중   
  
채권자가 전소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집행절차를 진행했으나   
  
장기간 추심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경우도 후소의 이익을 인정할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소멸시효 중단상태여서 부적법 각하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네에.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만일 장기간 추심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기판력으로 인하여 후소를 받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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