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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질문

No : 10988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6/08 20:07:44 조회 : 707

답변드립니다.

1.의 질문내용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청구권경합설이 다수설입니다.
제 객관식 문제집 157면 참고하세요.

2. 복본이란 어음의 원본이 두장발행된 것입니다. 복본에는 번호가 붙여지지요. 유익적 기재사항입니다. 두장의 복본을 갑이 을과 병에게 각각 배서양도했다면 갑은 두장의 어음에 대해 다 책임져야하고, 을이 A에게 배서양도했다면 을은 그 어음에 대해 책임지고, 병이 B에게 배서교부했다면 병은 그 어음에 대해 각각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3. 복본이 발행되었는데 복본 전부에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 기명날인한 원본과 상환하여 지급한 경우 다른 복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수인이 복본 전부에 인수하였다면 모두 회수되지 않으면 회수되지 않은 어음에 인수인으로서 회수되지 않은 어음은 다시 인수인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질문은 ssangl1@daum.net로 하시면 바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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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객관식문제집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1.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④ 물건운송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양 책임은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고, 송하인은 위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송하인"이 아니라 "수하인"으로 되어야 맞는 건가요?











2. 수표법에 있는 조문인데요.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서인의 피배서인이 "그 후의 배서인"일텐데 그러면 이 자가 수인이고 배서인으로부터 각자가 복본으로 양도 받았다는 말인지요..? 제가 수표의 배서 시스템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ㅠ











3. 수표법 조문인데요.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여기에서 "의무"라는 게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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