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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기기록 폐쇄 문의드립니다.

No : 10988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6/10 11:11:17 조회 : 661

아래 1, 2를 보면
해산등기후 등기기록 폐쇄가 10년후인지 3년후인지 헷갈립니다.

1.등기기록의 폐쇄(법 제19조)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2.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한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두가지 제도는 완전히 다른 규정에 의한 별도 절차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1] 상업등기법 제19조 (등기기록의 폐쇄)
: 이 절차는 '모든 회사와 합자조합'에 적용됩니다.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등기까지 한 후 10년동안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 이 절차는 상업등기법 영역에서는 '주식회사'에만 해당합니다.
해산등기를 한 주식회사가 아니라, 아무런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등기관이 '휴면'처리를 하면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통지등을 한 후에
해당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도 않고
다른 등기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식회사'는 신고기간만료로 '해산간주' 됩니다.
이렇게 '해산간주'된 휴면 주식회사의 경우에
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나도록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라고 등기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하게 됩니다.

두가지 제도가 표현상 등기기록 폐쇄라는 부분의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 별개의 제도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