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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모집설립시 이사와감사의 설립경과 조사보고 관련 질문

No : 10986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6/10 11:20:22 조회 : 660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님

상법 관련 문제인데, 실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법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모집설립 시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고,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창립총회 중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되나요? 아니면 조사보고를 위해 소집된 별도의 창립총회에서 보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모집설립 시 창립총회는 필수적으로 2번 이상 열리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일단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묻지는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창립총회는 1회만 열게 됩니다.
실무상 창립총회 중에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이들이 조사보고를 하기 위해 잠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의 해당 부분에 대한 문구를 참고삼아 넣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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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의안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313조 소정의 회사설립에 관한 각종사항의 조사보고는 이사가 보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 이었던 이사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이 아니었던 이사로 하여금 이를 보고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증인을 선임하여 조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사중에서 발기인이 아니었던 다음 사람을 선임하기로 가결하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보고자 사내이사 김**, 사내이사 박**, 감사 김OO

의장은 위 조사보고자로 하여금 위 사항을 조사 보고케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조사보고 절차를 종료한 후에 속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위 조사보고자로부터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규 및 정관에 위반됨이 없음을 보고하였고, 출석 주주 전원은 이를 이의없이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 목적인 의안 전부에 대하여 심의 결정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종료시간 11시)

별첨 1. 창립사항보고서
2.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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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습니다.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염려되시겠지만
조사보고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1.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여부
2. 주식발행사항의 적정여부
3.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4.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등이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사항들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