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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조의 취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No : 10980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6/12 10:26:57 조회 : 656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해당 내용을 공부하던 와중 민총 246페이지의 보험회사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2017다229536 판례를 보다가

저의 개인상황과 겹치는 것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5년전 종신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증권계약서류엔 저해지 환급금이라는 자필작성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직접 작성하였지만. 당시 제가 중요시 하는 것은 필요할 때 납입한 보험금 중 일부 출금가능 여부 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험설계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실제론 정해진 기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가입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설계사 역시 이 부분을 제가 항의한 뒤 알게 되었고 미안하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증빙할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 일부 출금이 일정기간 (예를들면 납입년수 10년차 이후부터)이 존재하여 이것이 주관적 이유로 보험계약을 하지 않을 중요부분이라고 한다면 해당 보험계약에 관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취소권의 시효기간이 추인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며 법률행위로부터 10년이라고 배웠습니다.

법률행위 즉, 제가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한 날로부터 5년차이니 취소권도 여전히 유효하겠지요?

당시 10개월치를 납부후 해당 부분에 대해 항의 후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추인으로 보지 않는 것도 맞는 것이겠지요?



공부하면서 추후 셀프로 민사소송을 해보려고도 합니다.

제가 당사자이니 법무사 자격 취득 이전에도 셀프소송이 가능하겠지요?



항상 재미있는 강의 귀에 잘 박히는 강의를 들으며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에. 반갑습니다.

1. 우선 본인 스스로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들지만, 이참에 소송을 배원본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 물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최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증명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해결책 중에 하나 일겁니다. ^^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