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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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0992

작성자 :

EduP***

작성일 : 2024/06/13 10:04:26 조회 : 759

안녕하세요 교수님~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일경우(공정증서상 금액은 3천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민사집행법 제59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xx시 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시법원 관할인지요? 아니면 지방법원 관할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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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령히십니까? 김지후입니다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금액 불문 법 59조에 따라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하고 3,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시군법원 관할(법 제22조 1호 반대해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제22조 1호는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라고 하고있고



이를 반대해석하면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 즉 3,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시ㆍ군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공정증서는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법 제22조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해서 왼주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