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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97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6/13 22:31:17 조회 : 60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우선은 직접적으로 변경된 선례 자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선례 문제는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례입니다.

□ 관련선례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가)압류의 경합 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이하 ‘가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이하‘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私人)인 제3채무자는 위 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2311).

*** 3판 문제집 192페이지 8번 4번의 경우 ...아직 가압류와 체납압류이고,,, 민사 본 압류가 없어서 사유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가압류와 체납압류 경합의 경우 선？변경으로 집행공타은 가능하지만 아직 사유신고는 하지 않고...그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타관의 사유신고 역시 가압류와 체납압류만 있는 단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2024년촤근 공탁법 공무원 교재역시 내용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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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집 보다가 최근선례 관련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3판)
추록 올려주신것도 참고하며 보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언급하신 최근 바뀐 선례가..
가압류와 체납압류의 금액이 공탐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을 공탁관이 송달 받으면 사유신고를 하여야한다
로 이해하면 맞나요?

맞다면, 3판 문제집 192페이지 8번 4번 해설에 변경이 필요한 것인가요?
추록에 보이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강의와 교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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