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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o : 10952

작성자 :

629488*****

작성일 : 2024/06/14 09:47:24 조회 : 803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141페이지의 13번 판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해행위 이전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선 채권성립 시기가 사해행위 기준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1.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후 경매, 배당시 임차 보증금 배당을 받지만.

만약 임대차 계약 이전에 근저당권(사해행위 이전에 계약한 채권) 등의 권리에 의해 순위가 밀린다면 순위와 관계없이 채권액 비율로서 배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순위별 채권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순위로 넘어가며 배당을 하는 것인가요?

보통 부동산에 대해 전세 세입자가 있고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경매가 넘어간다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졌다는 전제하엔 세입자는 경매 배당에 보증금 전액을 받거나 부족하다면 경락인에 추가로 받고 이후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번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 1순위 혹은 1순위보다 더 앞선 변제권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사실 질문을 드리면서 이미 질문내용에 답이 있는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신이 들지 않아 여쭈어봅니다.^^;;)

2.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국가에서 정한 최소 보증금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