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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10976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6/14 13:10:02 조회 : 606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업등기법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한 후, 취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 나왔는데요.

이 지문을 잘 읽어보면 같은 등기를 두번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문장 앞 부분에 "관리인 간주 등기 후에",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또 "관리인 간주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마 같은 등기를 두번한다는 뜻은 아닐텐데 그럼 다른 등기인가요? 그렇다면 전자는 어디에 하는 등기이고 후자는 또 어디에 하는 등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이기 때문에 일반 상법 규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무에서 일반 상업등기가 아닌 회생/파산에 따라 회사 등기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가 해당 등기를 담당하게 되어 저도 취급해 본 적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상업등기 기재례를 통해 해당 사항을 이해해 볼 수는 있는데요.

[회생법원에서 관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의 기재례]
관리인 김갑동 7*****-******* 서울특별시 **구 **로 **
20**년 **월 **일 서울회생법원 20**회합** 선임결정
20**년 **월 **일 등기
이렇게 기재되는 반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재례]
*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관리인 간주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일 7*****-******* 서울특별시 **구 **로 **
2016년 12월 22일 취임 2016년 12월 28일 등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
2017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 ** 회생절차개시결정
2017년 05월 04일 등기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후 말씀하신 지문에 따른 등기가 문제되는데요.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한 후, 취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 나왔는데요.

즉, 기존 대표는 퇴임하고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신규 취임하는 경우에
해당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만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이사 최가람 7*****-******* 서울특별시 **구 **로 **
2018년 04월 05일 취임 2018년 04월 07일 등기 ==> 여기까지는 신청에 따른 등기기재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로 마치면 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됩니다. 이때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
2017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 **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년 04월 07일 등기 ==> 이 사항들을 등기관이 해당 취임등기를
해주면서 직권으로 옮겨 적어주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최가람 7*****-******* 서울특별시 **구 **로 **
2018년 04월 05일 취임 2018년 04월 07일 등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
2017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 **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년 04월 07일 등기

이렇게 등기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기재 사항은 '신청/촉탁'에 의한 등기 사항과 '직권'에 의한 등기 사항으로 나뉘고
'신청/촉탁'이 없지만 등기에 기재된 사항은 결국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등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등기 사항에서 등기관이 하는 등기실행은 1회로 이루어지지만
등기사항에 '신청/촉탁'에 의하여 하는 등기와 '직권'에 의하여 하는 등기사항이 섞여 있는 것이지요.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