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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지금 명목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판례 질의 (P 419 2번 판례)
No : 10948        작성자 :   139247*****       작성일 : 2024/06/15 11:47:19     조회 : 1130  
교재 419 page 2번 판례에서 민법 497조 2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채권의 1/2에 해당 되는 것만 상계 금지로 판례가 나와 있읍니다.   
  
한편, 교재 418page 6번 판례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 채권의 전액 압류 금지로 명시 되어 있읍니다.  
  
419page 2번 판례가 특별법 이전 사항이라 그런 것인지 아님 퇴직금과 퇴직 급여 (퇴직 연금)의 개념 즉 일시불과 분할 지급에 대한 차이에서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개념 차이가 아닌 판례의 시간 순서상에 문제라면 P419 2번 판례는 변경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교수님 의견 부탁 드립니다.   
  
민집 인강 78강 압류금지채권 상계금지 부분을 듣다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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