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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본점이전등기

No : 10951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6/17 11:12:52 조회 : 601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본점의 이전 등기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

정관상 변경을 요하는 본점의 이전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데

여기서 본점의 차이가 무엇 인가요.?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데 본점 소재지 변경 시 정관변경은 필수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본점소재지의 특징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본점소재지]는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인 동시에
2. 등기사항입니다.

그런데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는
해당 주소(소재지번)를 전체 다 기재해도 되지만,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최소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을 의미)

본점이전을 하면서 매번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싶은 회사는 적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에는
제O조 (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등기사항으로서 본점소재지는 구체적인 주소(소재지번)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 주소의 결정은 회사의 통상의 업무집행행위로 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통상 '이사회' 결의사항이 됩니다.

1.번의 의사결정과 2.번의 의사결정은 서로 다른 결의사항이구요.
이렇게 되다보니

[case 1]
정관에 '서울특별시'까지로 기재된 회사가 서울 시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번의 의사결정은 필요없고(정관변경 불요)
2.번의 본점주소 결정(본점이전 결정)만 하면 됩니다.
=>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본점이전은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case 2]
정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까지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해 놓고 있는 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번의 의사결정이 필요(정관변경 결의)
2.번의 본점주소 결정(본점이전 결정)도 필요
==> 정관의 변경을 요하는 본점이전은 '주주총회(정관 변경)' 결의 및 '이사회(본점이전)' 결의까지 있어야 합니다.

[case 3]
정관에 '서울특별시'까지 적은 회사라도 그 최소행정구역을 넘어가는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대개 관외본점이전)
(예. 경기도 안양시 **구 **로 **으로 이전)
1.번의 의사결정(정관변경 결의) 당연히 필요 < 적어도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양시 내에 둔다'까지는 적어야 함 >
2.번의 의사결정(본점이전 결정)도 필요
이렇게 됩니다.

[본점소재지]의 결정 사항과 [정관상 본점소재지]의 결정 사항이 서로 다른 결정사항임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